• [법률] <법률 구조 사례>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응소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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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4.06 08:46:25
  • 조회: 604
1. 사건명 : 공사방해금지가처분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의뢰자의 동생 김의 소유인 울산시 울주군 면 소재의 답(沓)을 경작하는 농민으로서 동 농지에 출입하기 위한 농로로 사용하고자 그에 인접한 상대방 소유의 울산시 울주군 면 소재의 토지를 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1976년부터 계속 농로로 사용하며 농사를 지어 왔음.



○ 그런데 위 농로의 인근에는 그 역시 이 농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위치에 사찰이 있었고 이 점을 노린 상대방은 동 농로를 위 사찰에 비싼 가격으로 매도할 생각으로 토지소유권의 원상회복을 명목으로 중장비를 동원, 농로훼손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자와 위 사찰주지를 상대로 공사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음.



○ 이에 의뢰자는 위 농로가 아니면 경작하는 농지에 전혀 출입을 할 수 없으므로 농사를 계속하기 위해 주위토지통행권 등에 기하여 상대방의 이 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의 기각을 바라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하게 된 것임.



3.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울산지부에서는 의뢰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관련서류의 조회 등을 통해 의뢰자의 법률구조신청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구조결정을 한 뒤 상대방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소유권에 기한 공사방해금지요청과 의뢰자의 농업계속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충돌은 법정에서 가리게 될 수 밖에 없었음.



○ 비록 소유권은 모든 물권 등의 권리에 우선하지만 일정한 경우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민법상의 법리인바, 공단의 변호인은 의뢰자가 1976년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이 건 문제의 농로를 개설하여 사용해 온 기간이 20년이 넘었으므로 일응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고 또한 이 농로 이외에는 달리 농지에 출입할 장소가 없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법원의 현장검증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 외에 기타 증인 및 증거제출 등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결국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자의 승소로 귀결되었음.



○ 이 사건은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라는 명분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자칫 폐농 등의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사안으로서 농업인 사이에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대처하기 매우 곤란한 사건이었으나,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농지 주변 여건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판례를 꼼꼼히 챙기는 등 성실한 변론으로 승소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실이 인근 동리의 농업인들에게 구전되어 농업인무료법률구조제도 전파에 일익을 더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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