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이 조그마한 배달업체를 창업했습니다. 배달 및 운송업무를 시작한지는 조금 오래되었지만 대부분 제가 혼자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직원을 채용한 것은 며칠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있는 기간이 오래되어 직원을 1명 채용해도 사실 이러저러한 절차를 잘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달을 위해 채용된 직원이 출근한지 열흘만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사고를 당하고 부상이 심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보통은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직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저희 회사와 같이 산재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A. 새로이 사업을 창업을 하는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정신없이 사업운영에 여념하다 보면 기본적인 절차이행이나 사항들을 빠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회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① 산재 및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가입여부 ②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의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③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근로자 명부 등의 계약서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중 배달이나 운송 및 위험한 업무를 주로 하는 제조업체 또는 건설업체 등이라면 단연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회사단위가 아닌 공사현장별로의 가입이 의무화되므로 미리미리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과연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번호의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당연히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보상의 범위 또는 치료비일체,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을 가입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산재를 당연히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태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정한 불이익으로써는 첫째,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상급여의 50%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가입의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발생한 보험료를 전부 소급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등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아주 심한 경우라면 회사의 부담또한 그만큼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자체가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복지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적인 보호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례의 사장님 또한 산재미가입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례의 회사는 직원이 채용된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아직은 미가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직은 가입을 행할 수 있는 의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