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첫날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일을 제대로 마치기 전에 부상부터 당하니 당연히 회사에서는 상당히 싫어하는 기색이 확연합니다. 공사의 규모가 커서 산재니 뭐 그런 것들은 다 가입되었다고 하는데 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친 경우이므로 회사로서도 부담을 가질 것이 없으며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지고 치료한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군요. 저의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산재보험이란,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일체의 보상제도를 의미합니다. 보험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취지에 따라 일단 일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라면 근무기간이나 근로형태 등에 상관없이 법이 정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 근무자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산재보상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고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근무한 첫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무당일날 바로 사고가 발생하고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다소 내몰라라 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법이 정한 바와 무관한 감정적인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해자는 직접 산재보상절차를 이행하고 필요로 하는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보상의 청구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상 사고나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맨 처음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및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양신청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 및 사고목격자 및 간단한 재해경위 등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② 요양신청서를 준비한 이후에는 회사의 확인과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종종 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를 기재하여 요양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분명함에도 일방적으로 사고의 발생이나 확인을 거부한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응급차 수송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이후의 승인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의 날인을 구비한 요양신청서는 뒷면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회사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나 부상이라면 7일 이내에 승인 및 불승인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사고의 정도 및 판단의 복잡함 등에 따라 기간이 좀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승인판단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