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공유물분할청구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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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3.30 09:00:37
  • 조회: 709
1. 사건명 : 공유물분할청구 등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2002년 8월 30일 경매 진행중인 강원도 삼척시 소재의 토지를 경락 받았는데 동 토지는 경매 전부터 2인 공동소유였고 법원의 매각결정 당시 채무자 1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 대상 토지로 결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의뢰자의 경락으로도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2인 공유의 토지로 남게 되었음.

○ 그런데 의뢰자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유자인 상대방에게 건물신축동의서에 동의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분할로 인해 토지의 가치 감소를 우려한 상대방이 거절하여 최종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함.



3.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강릉출장소에서는 의뢰자가 건물 신축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점과 위 토지는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공유토지 자체의 면적이 커서 재산 가치의 감소가 우려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다각도로 감안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기로 하고 소송구조 결정을 함.

○ 의뢰자의 소송대리인이 면밀하게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도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함에 따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었으나 지역 정서상 판결로 해결하기 보다는 적정선에서 합의하기로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에 대하여 의뢰자와 상대방은 건물 신축에 필요한 부분만을 따로 측량하여 분할하되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면적의 증감 부분에 대하여는 서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음.

○ 자칫 치열한 법리논쟁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재산 가치의 감소여부 등 이웃 사이에 얼굴을 붉히는 법정 분쟁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사안이나 의뢰자, 상대방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어 소송을 취하한 사건으로서 당사자 서로 불화없이 원했던 결과를 얻게 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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