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퇴직금이 없다는 사정에 대해 서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퇴직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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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3.30 09:00:08
  • 조회: 434
Q.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작다보니 솔직히 월급 외에 이런저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틀림없이 일을 시작할 때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는 사정에 대해 서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퇴직금이라니 저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금이란, 우리나라에 있어 고유한 제도로써 큰 의미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회사의 근로자가 5인이 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현실이 천차만별이므로 현장근로를 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열악한 사업환경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사 근로자와 회사 양 당사자가 모두 사실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추후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툼이 발생한 이후 어차피 지급해야 하는 숙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기업이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5인 이상 고용된 회사에 대해 반드시 지급할 것을 의무화한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로써는 사전에 퇴직금 지급을 정정당당하게 약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장래를 위한 유익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30일분의 평균임금이란, 기본급이나 제수당을 제외한 본봉 등을 초과한 것으로써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도 전 직원에게 계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 또는 관례적인 상여금의 일부 등도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쉽게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개인의 월수입을 기초로 한다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애초에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며 근무했으나 오히려 사후에 이것이 문제화되어 기업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영세사업주에게는 커다란 고통과 부담으로 다가오며 나아가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서면요청을 통하여 퇴직금을 근무기간 중에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의 입장도 고려한 제도로써 활용여하에 따라 노사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것으로는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요청 또는 최소한의 동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발생한 다툼이 오히려 회사가 한층 발전하고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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