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처음 시작에 있어 최소한의 법적인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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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3.28 09:10:29
  • 조회: 401
Q.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이 회사를 창업한 상태입니다. 한 3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두렵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최소의 투자를 기반으로 단시간의 사업안정과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욕심이지요! 하지만 처음 시작에 있어 최소한의 법적인 의무사항은 제대로 갖추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 보험도 그렇고 다른 기타의 사항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한 사항이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A. 회사를 새로이 창업하신다니 우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창업의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질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욕과 두려움들이 오히려 사업의 성공에 있어서는 큰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초창기 사업체가 외면할 수 있는 인사관리 업무의 기틀을 유념하시고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시고자 하는 대표자의 열의가 귀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우선 창업하는 회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준수사항들은 4대 보험의 가입 및 취득처리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체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강제가입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창업이후 직원 1명이라도 고용된 시점으로부터 14일안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5일)사업장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각 개인의 취득신고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회사의 근로자명부나 급여대장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왕이면 사전에 계약관련문건들을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드시 작성을 요하는 계약관련문건들로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출퇴근일지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사직원, 휴직원, 출장복명서, 여비규정, 휴가신청서 등을 마련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4대보험의 가입시에는 보통 사업자등록증 및 직원명부, 임금대장(또는 지급할 임금내역)등을 지참하여 공단을 내방 또는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각 개인별 자격취득을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개별신청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회사내 직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직원들에게 주지하고 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초로 작성된 취업규칙과 의견서는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에서는 이를 마련하고 제 규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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