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사례(4)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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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3.23 09:05:59
  • 조회: 366
사건명 : 임금



2. 당사자 : 진○○(서울 구로구), 상대방 ○○○○주식회사



3. 사건 개요

서울 구로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진○○은 서울 강남 ○○동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05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부동산 중개 등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음.

그러나 회사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 차익 등으로 수익이 상당하였음에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였고, 결국 의뢰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1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퇴사를 하였음.

근무기간 중 부동산 중개 매물에 대한 설명 등 열심히 일을 하였음에도 의뢰자는 2005년 6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6일까지의 임금 86만원을 받지 못하였음.

의뢰자는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열흘 뒤에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임금을 지급하겠다 하여 약속한 날짜에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약속과는 달리 1개월분 임금 86만원 전액을 지불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인 60만원만 지불하려 하였음.

또 한번 속은 의뢰자는 소액이지만 일을 한 만큼의 임금은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 임금체불신고를 하였고, 2005년 9월 16일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도움을 요청.



4.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공단에서는 임금해결을 위하여 신속하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한 것을 알고 보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함.

이에 민사소송이 제기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은 사업주는 결국 임금 78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화해 요청을 하였고 이에 의뢰자도 동의하여 임금체불피해 근로자로 무료법률서비스를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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