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인데 수습월급이 50만원에 미치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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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3.21 09:01:00
  • 조회: 558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습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처음 경험하는 사회생활이라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나 월급이나 보수에 연연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첫달 월급을 받아보니 급여가 너무 작아 한번 문의드립니다. 제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인데 수습월급이 50만원에 미치지 않더군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적용해 월급이 주어졌는데, 수습기간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최저임금은 최소한 이만큼의 임금은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법이 보호하고 있는 임금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의 가액은 매년 9월 1일 새로이 고시되므로 변동되어지는 수준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567,260원)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초로 본인의 시급임금을 환산하여 최저임금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을 적절히 지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여명세서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급여대장 또는 명세서상 임금이 기본급외에 복잡한 제수당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간혹 많은 급여를 지급함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또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 등에 딸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입니다. 구체적인 예로써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항공수당, 승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명칭을 달리하여도 이와 유사한 성질의 수당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은 상용직원뿐 아니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전부 준수돼야 합니다. 단, 법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자 ③ 직업훈련법 또는 노동부장관의 지정에 따른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④ 근로기준법이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이로 인해 임금을 낮추거나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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