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충남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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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충청남도청
  • 06.03.20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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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자동차 정기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대·조정하고, 검사 시설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15일 개정·공포 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로 차량 안전도가 크게 향상되고 소유자의 자가 정비 의식도 높아져 자동차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대·조정하게 됐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종전에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1년, 차령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하던 것을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하고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라 하더라도 검사유효기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 개정된 2년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토록 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 ▷검사유효 기간을 현재 6월에서 2년으로 연장 하였으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2년)을 적용받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시 검사실시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2년간 보존토록 함으로써 허위 또는 부실검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내에 차령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67,263대이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는 19,902대로 총 87,165대의 차량이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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