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사례(3)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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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3.16 08:55:49
  • 조회: 350
1. 사건명 : 임금



2. 당사자 : 의뢰자 이○○(서울 관악구)

상대방 ○○○○시스템 주식회사




3. 사건 개요

서울 관악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이○○는 서울 영등포구 ○○동에 있는 소프트웨어 용역업 등을 하는 ○○○○시스템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01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하다 퇴사를 하였음.

회사는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의뢰자는 부득이 퇴사를 하였고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

근무기간 중 열심히 일을 하였음에도 이씨는 2003년분 연차수당 503,608원, 2004년분 연차수당 575,552원과 퇴직금 7,225,262원 총 8,304,422원을 받지 못함.

의뢰자는 사장에게 밀린 연차수당금과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사장은 “그러한 돈은 법률상 사업주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면서 “법으로 하여 받아가라”는 식으로 반응은 냉담하였고 계속적 요구에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음.

의뢰자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고자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상담을 받은 후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 임금체불신고를 하였고, 2005년 9월 12일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도움을 요청.



4.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공단에서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신속하게 사업주가 반환 받을 인천공항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보수금 반환청구채권에 가압류 조치를 하였고, 동시에 연차수당과 퇴직금 청구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보수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사업주는 의뢰자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요구에 “법으로 하였으니 끝까지 법대로 하여 받아가라”는 반응으로 일관해 의뢰자는 부득이 사업주가 반환 받을 보수금에 대하여 채권 압류신청을 하여 현재 채권 추심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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