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사례(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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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3.09 08:49:41
  • 조회: 377
1. 사건명 : 임금



2. 당사자 : 의뢰자 이○○(서울 강남구), 상대방 ○○주식회사



3. 사건 개요

서울 강남 ○○동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이○○은 서울 서초구 ○○동에 있는 자동차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의 지점에 고용되어 2005년 ○월부터 같은 해 ○월까지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음.

근무기간 중 열심히 일을 하였음에도 의뢰자는 2005년 4월 임금 80만원, 같은 해 5월 임금 90만원, 같은 해 6월 임금 90만원, 같은 해 7월 임금 90만원 총금 350만원을 받지 못함.

의뢰자는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의뢰자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사업주에게 전화 연락도 하고 직접 찾아가 사정도 하여 보았으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던 중,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 임금체불신고를 하였고, 2005년 9월 9일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도움을 요청.



4.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공단에서는 신속하게 임금청구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였고, 임금 채권 보전을 위한 회사 소유 자동차와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동시에 준비를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섬.

임금 청구 소송 및 자동차, 예금 채권에 가압류 조치를 예상한 사업주는 결국 의뢰자에게 화해 요청을 함.

의뢰자는 공단의 도움으로 2005년 10월29일 임금 민사재판(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가운데 사업주로부터 이미 임금 100만원을 받은 상태이며, 향후 2회 분할 지급 받기로 서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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