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정확하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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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3.09 08:49:15
  • 조회: 472
Q.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총무인사업무를 담당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아직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급여를 새로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접하다 보면 항상 의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댓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은 단순히 일을 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업무이행의 댓가로 보수가 지급된다 할지라도 사용종속성을 지니지 아니한 임원이나 도급 및 업무위탁자는 근로자로써 인정될 수 없으며 또한 이들이 지급받은 댓가를 사용종속적 노동의 댓가인 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안에서 임금이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각각의 개별근로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우선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금품들을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및 각종 자격면허수당 시간외근로 및 월차나 연차휴가의 사용여부 등에 따라 달리 지급될 수 있는 각종수당 가족이 있거나 자기차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및 차량유지비 기타 성과급 및 인센티브 순수하게 격려차원에서 지급되는 휴가비 및 격려금, 각종 체력단련비 및 명절떡값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이상의 구체적인 열거를 제외하고도 기업에서 제공되는 임금에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기업의 현실상 노사의 임금협상시에는 전체급여를 상승시키기 보다 제수당이나 상여금을 조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더더욱 제수당의 내역들이 복잡하게 구성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름만 달리 붙여져 있지 사실 매달 정기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격의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의 정의를 내리는 것 또한 그 실질에 중점을 두어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이러한 복잡한 내역으로 구성된 임금속에서 법이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및 월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통상임금이란, 설사 개인이 특수한 사정으로 결근을 할지라도 그 달의 월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정된 기본급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약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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