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운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수업이 그러하듯이 저희 회사의 근무시간은 2개조가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24시간을 근무하고 다음날은 쉬게 되어있는데, 솔직히 너무 힘이 드는군요. 과연 이러한 근무방법이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 교대제 근로는 근로자를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이며 일정한 주기에 따라 근무시간대가 바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2개조가 격일제로 근무하는 형태 또한 이러한 교대제 근로에 포함됩니다.
교대제 근로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은 공공 서비스업으로 전기, 가스, 운수, 수도, 병원 등 공익적 사업에 해당되는 것과 철강, 석유화학 등 생산과정이 연속되어 작업을 중단할 수 없는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생산의 효율성이나 수출물량의 임박 또는 생산설비의 전면가동 등 경영상의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교대제 근무는 생활리듬을 파괴하고 건강을 해치기 쉬우므로 되도록이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적정한 선에서의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교대제 근로의 유형에는 2조 격일제,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제 등이 있습니다. 비록 정당한 교대제 근무일지라도 휴일이나 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상 규정들은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근무제에 관한 내용은 취업규칙에 필요적으로 기재 되여야 합니다.
특히 교대제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등을 사전에 예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교대제 근로를 새로이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상의 제도화가 요청되므로 일정한 변경절차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불이익한 변경인 때에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외에 교대제 근로가 특별히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의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주휴일이나 휴게시간, 휴가 등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교대제 근무지침에 따라 2개조의 24시간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격일제 근무에 있어서 1주 7일 전부를 2개조가 계속 가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1교대 조는 4일, 나머지 조는 3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 중 4일을 근무하는 조는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에 따라 1일 3시간씩을 근무하여도 하루에 총근로 시간은 12시간에 한정되며, 나머지 3일을 근무하는 조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의 한도에 따라 최대 1일 근로시간이 13.5시간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2개조가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대제 근무에 있어서 1일에 24시간을 근로케 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24시간의 가동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공익성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나 「근로시간, 휴일, 휴게 적용제외 대상근로」의 제도를 통하여 근무형태를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법에 따라 교대제나 격일제 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생체리듬에 반하는 지나친 근무시간이 근로자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정생활에 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삶의 유지에 대한 배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