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사례(1)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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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3.02 09:17:46
  • 조회: 377
1. 사건명 : 임금



2. 당사자 : 의뢰자 김○○(서울 노원구), 상대방 ○○건설 주식회사



3. 사건 개요

서울 노원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김○○은 서울 관악구 ○○동에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인 ○○미디어에 고용되어 2005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컴퓨터 관리업무를 하였음.

그러나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회사측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마져 안되자 의뢰자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 퇴사를 하였음.

열심히 일을 하였음에도 의뢰자는 2005년 4월 임금134만원, 같은 해 5월 임금154만원, 같은 해 6월 임금154만원, 같은 해 7월 임금154만원 총금 596만원을 받지 못하였음.

의뢰자는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퇴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조금씩 지급하였으나,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았음.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실직 상태에 있던 의뢰자는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 임금체불신고를 하였고, 2005년 9월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도움을 요청.



4.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공단에서는 임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신속하게 사업주가 반환 받을 은행 예금 채권에 가압류 조치를 하였고, 동시에 임금청구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예금 채권에 가압류 당한 사업주는 결국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의뢰자에게 화해 요청을 하여 옴.

의뢰자는 2005년 11월 7일 사업주와 임금 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받기로 합의하고 예금 채권가압류를 해제함과 동시에 소송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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