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올해 들어 계속 매출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사업부서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여 부득히 하게 그 부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서를 폐지함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해당 직원들의 향후의 거취 문제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모두 흡수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현실상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A. 매서운 겨울바람만큼 현실 경기의 기온은 더욱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회복이 예상되던 수출시장이나 경기전망은 오히려 그 상승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위 사례 회사의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운영하였으나 결국 적자를 면치 못하고 특정한 부서를 폐지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담당부서가 폐지된다면 회사로써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잔존 직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되어 매출이 하락되는 등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부서의 폐지는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해당할까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판례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판례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즉 도산에 이를 정도의 위기에 한하여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행의 판례는 대부분 현실경제의 어려움과 인원조정의 필요성을 보다 유연하게 바라보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경영주의 결단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IMF를 거치며 적절한 고용시장의 유연화가 기업의 생존에 있어 절실한 요구사항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생산의 중단, 축소로 인해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경영합리화를 위한 직제 개편 또는 일부 전문사업의 폐지 등에 있어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의 전체이윤이 적자가 아님에도 무리하게 일부의 사업장만을 폐지하거나 파업 등을 이유로 보복의 일환으로 특정사업장을 폐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리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에 있어 실질을 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종안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대안을 고민한 이후에 회사의 회생을 위한 마지막 대안으로써 선택되어지는 정리해고야 말로 진실로 직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회사를 살려나갈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