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무료법률구조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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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2.23 08:39:16
  • 조회: 412
1. 사건명 : 임금, 선박가압류, 부동산가압류



2. 당사자 : 친○○, 쉬○○(중국), 하○○, 무○○(인도네시아), 상대방 ○○수산



3. 사건 개요

중국 길림성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친○○ 외 3인의 외국인은 마산시 ○○동에 있는 개인수산업체인 ○○수산에 고용되어 2002년 6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멸치잡이 어선인 소형 기선 권선망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

그러나 대형 기선 저인망에 비해 소형 기선 권선망은 인력과 기술면에서 뒤져 멸치잡이 물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에 회사 경영이 날로 어려워져 선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인 3년이 만료되어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근무기간 동안 멸치잡이 선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음에도 친○○은 임금 21,786,096원, 쉬○○ 임금 19,286,096원, 하○○는 20,138,333원, 무○○는 20,138,333원을 받지 못함.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선주측에서는 멸치를 잡게되면 경매하여 그 돈으로 지불하겠다는 말만 하였고, 계속되는 어획량 부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결국 회사를 퇴직할 수 밖에 없게 됨.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금을 못 받아 출국도 못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외국인 근로자 관리인으로부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임금체불신고를 하고, 2005. 9. 12.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에 도움을 요청.



4.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공단에서는 임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신속하게 선주가 소유하고 있는 마산시 ○○동 소재 부동산(아파트)과 동력선인 선박 3건에 대해 가압류 조치.

현재 부동산과 선박에 가압류를 당한 선주는 임금 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시 한번 신뢰를 해 본다는 생각에 기다리고 있으며 또 다시 선주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청구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까지도 고려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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