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출입국관리국에서 조사를 나와 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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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2.21 09:03:25
  • 조회: 400
Q. 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주가 출입국관리국에서 조사를 나와 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월급의 10%를 저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벌금을 낼 것이고, 퇴사시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단퇴사 할 것을 우려하여 저금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까?

A. 근로기준법 제 29조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에 부수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의 조건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명문으로 약정한 경우는 물론, 취업조건으로 저축계약을 하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 저축의 상대방 불문
저축의 상대방은 사용자 자신이 근로자와 계약하는 것은 물론 제3자 즉 은행, 우체국, 공제조합 등과 저축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저축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자기 거래은행에 저축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
3.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사용자 자신이 직접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사내예금”은 물론 사용자가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다시 개개 근로자 명의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그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는 경우와 예금의 인출을 금지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4. 예외
그러나 근로계약에 부수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저축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계약을 금지할 이유는 없으므로 ①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②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을 의무화 하여,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 근로기준법 29조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결
위 근로기준법 29조 1항에 위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것은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으면 위 ‘4. 예외’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위를 위반하고 있으면 근로자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저축금액 및 이자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 가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근로자에게 벌칙이 가해지는 금액을 출입국관리국에 지불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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