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 선박건조대금 등 응소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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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2.16 09:04:00
  • 조회: 432
1. 사 건 명 : 선박건조대금 등 응소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꽃게잡이 어업인으로서 의뢰자의 4.5톤 어선의 수리와 동 어선의 자선을 새로 건조해 줄 것을 상대방에게 의뢰하였는데 그 뒤 상대방은 어선 수리대금으로 10,970,000원과 선박건조대금 18,000,000원 중 잔금 4,000,000원, 합 14,970,000원의 수리대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의뢰자는 어선 수리대금은 수시로 모두 지급하여 지급할 잔금이 없으며 어선 건조대금은 16,000,000만원 중 14,000,000원을 지급하여 잔금이 2,000,000원 뿐이라며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함.



3.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인천지부에서의 조사결과 의뢰자와 상대방의 주장 중 일치하는 부분으로는 어선 건조대금 중 의뢰자가 1,400만원을 지급한 점 뿐이고, 그 외 어선 건조대금의 총액으로 의뢰자는 1,600만원을, 상대방은 1,800만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4.5톤 어선 수리대금으로는 상대방이 10,970,000원을 주장하는 반면 의뢰자는 어선의 수리 당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재를 수시로 사다 주었고 인건비 등의 비용은 자재 공급 시마다 지급하여 남은 비용이 없다고 하는 등 서로의 주장이 상이하게 다른 점을 확인함.

○ 인천지부에서 당사자의 쟁점 주장에 대해 관련 자료와 증인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한 결과 의뢰자의 주장처럼 어선의 수리대금은 이미 대부분 지급하였으며 새로 건조한 어선은 건조의 부실로 인해 첫 출항 시부터 어선에 물이 차서 침수되는 등 오히려 꽃게잡이에 손해를 입은 점 등이 확인되어 소송구조하기로 결정함.

○ 소송의 진행 도중 법원은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미흡으로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였으며 조정 결과 의뢰자는 어선 수리비용과 건조대금의 잔금 등 합 3,000,000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위 어선을 수선하여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으며 동 결정에 대해 의뢰자와 상대방은 더 이상의 법정분쟁을 원치 않아 승복하여 소송이 종결됨.

○ 의뢰자는 평소 잘 아는 사이라서 구체적인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만 어선의 건조와 수리를 의뢰한 것이 자칫 큰 낭패를 볼 뻔하였는데 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손해를 면하게 되었다며 매우 고마워 하였는바 힘든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소규모 계약의 경우 굳이 서류계약을 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복잡한 법률 분쟁을 겪게 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나 공단의 적극적인 대처로 흡족히 해결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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