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회사에서 장기간 사외 교육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국가 자격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사업주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더니. 장기간 사외교육비를 전액공제하지 않는 이상 2년간의 근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닌가요?

A.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치 않을 때 사용자가 손해발생여부 및 실제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금액과 성질이 결정됩니다. 이런 위약금의 부담자는 근로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친권자, 신원보증인 또는 제 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과 연대채무자가 그 누가 부담하든 그 효과는 근로자에게 미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손해배상의 청구, 즉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제로 청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금지되는 것은 근로계약 유지기간 중에 한합니다. 즉 퇴직 후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강제근로의 금지조항 위반과 민법상 배상의 이행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해외 연수 및 국내 연수와 위약예정의 관계가 쟁점이 되는데, 즉 해외 연수 및 국내위탁교육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근무의무연한을 정하여 그 전에 퇴직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 등을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나, 임금환수와 관계없이 외국출장연수의 경비반환 의무 면제조건으로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약정은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이를 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그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연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퇴직시 경비반환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경비일체를 반환하고 퇴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서는 전액지불원칙에 반하므로 임금은 지급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