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늦장리콜, 사전 보상제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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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 06.02.14 10:43:40
  • 조회: 428
■ 배경

리콜(Recall)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결함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소비자 보호 제도지만 결함을 알려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보다는 문제점 은폐에만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제작, 설계단계에서 발생된 결함은 타는 운전자보다 만든 제작자가 먼저 알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동차회사들은 신차시기에 리콜을 하면 판매와 직결되기 때문에 감추기 마련이다. 결국 신차 가격에 포함된 리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리콜이 지연되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하게 된다. 늦장 리콜로 인한 선수리 비용의 보상은 소비자들의 당연한 주장이지만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 (리콜수 : 95년 15만 2007대, 99년 11만 1330대, 2000년 55만 2254대, 2001년 56만 6332대, 2002년 128만대, 2004년 136만대, 2005년 85만5천대)

■ 현행 리콜제도 문제점 - 늦장리콜, 소비자 자비로 수리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자동차는 일반적인 내구재와 달리 2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돼 있어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움직이는 특성을 지닌 안전 제품이다. 그런 만큼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안전이 생명이다. 제작사의 늦장 리콜로 인해 소비자는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하게 되고 뒤늦게 리콜을 발표한 제작사는 선수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에는 리콜은폐, 축소, 허위공개,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2003년 시행 이후 벌칙이 부과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포드 리콜사태 이후 2003년 1월15일 시행 ‘사전 리콜보상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심한 경우 단종, 폐차 후 생색내기 리콜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 93년부터 96년도 출고 차량 ⇒ 2004년 리콜발표
에스페로 215,692대( 안전벨트 결함)

- 97년부터 2002년 출고차량 ⇒ 2005년 리콜발표
카니발 조향장치 오일누유(216,209대)

- 94년부터 98년 출고차량 ⇒ 2002년
세피아 242,250대 (앞좌석 시크밸트 버클 체결 불량)

- 2000년 출고차량 ⇒ 2003년 리콜발표
아반테XD 233,569대 ( 브레이크 튜브가 차체와 간섭으로 튜브 마모됨)

■ 선진국의 경우.

제작사가 리콜을 숨기다 존폐위기에 직면한 사례는 이미 자동차 선진국에서 발생된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차량의 설계나 제작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 소비자에게 인도된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사후점검 내지는 리콜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방적인 대기업의 횡포 속에 소비자들은 할 말도 못하고 고장이 발생되면 보증수리 기간이 경과되어 제작결함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고장이 발생되면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하지만 뒤늦게 리콜을 실시되면 선수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소비자는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신차 판매시 보증수리 비용과 리콜비용은 차량가격에 포함된 선지불 비용으로 리콜지연은 소비자의 경우는 이중적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의 배심원은 졸음운전으로 전복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17세 소년에 대해 포드자동차가 6천1백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은 포드사가 자동차의 핸들링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소비자들에게 결함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계 제 2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자동차의 최고경영자가 '익스플로러' 리콜 사태 등과 관련해 결국 이사회에 의해 퇴진당했다. 포드는 파이어스톤 타이어의 결함으로 인해 익스플로러 1300만대, 3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리콜 사태를 맞았다. 지금까지 타이어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망자 약200명, 부상자 7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 포드 리콜사태 이후 2003년 1월15일 시행 ‘사전 리콜보상제’ 도입.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는 2000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친 리콜(무상 회수 수리) 및 리콜 은폐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옛 경영진에게 모두 13억 엔(약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미쓰비시차는 1992∼1997년에 판매한 주력 차종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차량 점검 형식으로 몰래 수리해 온 사실이 지난해 발각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 회사는 2000년에도 차량의 내부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감추다 들통 나 60만 대 이상을 리콜 조치했으며 일본 내 판매량은 2003년에 비해 40% 감소했다.

■ GM대우 레조 건설교통부 리콜건의, 보상제 도입 촉구.

GM대우 레조 차량의 엔진 4번 실린더의 냉각성능이 다른 실린더보다 떨어져 헤드개스킷이 고열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여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는 중대한 결함이다. 2000년부터 판매된 GM대우는 레조의 실린더 헤드 개스킷 리콜을 현재까지 외면하고 있으며, 답답한 소비자들은 제작결함이지만 30만원- 40만원을 들여 자비로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10년타기는 10일 건설교통부에 레조 차량의 리콜 건의와 함께 사전리콜보상제 도입을 요구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자동차10년타기에는 현재까지 약4백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어 있다. ○ 실린더 헤드 개스킷 파손시 발생되는 문제점 1. 냉각수가 줄어들어 냉각성능이 떨어져 주행중 오버히트 발생 2. 주행중 냉각부족으로 엔진고착 현상

3. 4번 실린더 냉각수 유입으로 불완전연소로 인한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

➡ 실린더헤드개스킷(cylinder head gasket) : 실린더와 실린더 헤드가 맞닿는 면의 기밀 및 수밀을 유지하기 위해 끼우는 패킹이다. 엔진과열이나 가혹조건이 아니면 반영구적인 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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