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회사에서 1주20시간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안은 알고 있으나, 4대보험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호는 받을 수 있는지요?

A. 1. 고용보험의 적용
단시간 근로자라 해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의 경우 1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입니다.

2. 산재보험의 적용
산재보험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므로 단 1시간을 근로했다 할 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재해을 얻은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개산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산업재해 당연 적용사업장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 역시 적용됩니다.

3.건강보험의 적용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비상근로자 또는 시간제 근로자 즉 1개월에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대상에서는 제외 됩니다. 따라서 1개월에 8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4. 국민연금의 적용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또는 비상임 이사 또는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즉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당연가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직장가입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5. 최저임금 적용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상의 임금의 90%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 해도 임금에 관하여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