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 가압류이의 및 재산분할청구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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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2.09 08:48:53
  • 조회: 422
1. 사 건 명 : 가압류이의 및 재산분할청구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평소 가정 불화가 잦아 부인과 협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여 의뢰자는 의뢰자 소유의 부동산 일부에 대해 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와는 별도로 30,900,0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였음.

○ 그 뒤 의뢰자의 어장 부근이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수용되면서 의뢰자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어업 보상금으로 2억원을 지급 받게 되자 상대방은 앞서의 이혼 당시 합의 하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의뢰자의 부동산 등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함.

○ 이에 의뢰자는 상대방 청구의 부당함을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자의 부동산에 해 둔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과 과도한 재산분할청구 소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함.



3.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울산지부에서는 이 사건 상대방의 청구가 너무 과도한 점과 이혼당시 당사자간의 합의 절차를 통해 재산을 분할한 점, 또한 위자료 역시 합의를 통해 이미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소송구조하기로 결정함.

○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청구가 지나치게 부당한 점과 이혼 당시 당사자간 협의 하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항변하였고, 법원에서는 사안 내용상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에 회부함.

○ 법원의 조정 결과 의뢰자는 추가로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는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에 대해 의뢰자, 상대방 모두 더 이상 이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었음.

○ 이 사건은 누가 더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누가 더 약자인가 보다는 누가 더 적법하고 더 정당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법률구조 결정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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