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연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2.09 08:48:21
  • 조회: 430
Q. 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연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봉제라 할지라도 퇴직금은 따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연봉제는 임금관리에 있어 일반적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연봉제의 경우, 년 단위로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종의 임금지급기간에 대한 약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으며 년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매월 또는 몇 달에 한번씩 자유로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지급의 유형에 불과한 연봉제가 퇴직금이나 기타 법정수당의 지급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일반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년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여 지급할지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월차 휴가 및 시간외 근로수당 등은 정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연봉제 하에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발생하였을까요? 연봉제를 시행하는 때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퇴직 시에 퇴직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면 이러한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연봉제 하에서는 퇴직금이 매년 또는 매월을 단위로 중간 정산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중간 정산되는 것은 연봉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즉 직원이 퇴사이전에 퇴직금의 지급을 중간 정산 받고자 요청하는 때에 회사가 승낙 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연봉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때에는 매년 급여의 변동이 심하고 회사 또한 인건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매년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의 시행 자체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개인의 성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임금제도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급여설계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연봉총액내에 연봉급여 외의 별도의 퇴직금액분을 확정하여 중간정산 하는 방향을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간정산을 행하는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요청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또한 연봉계약서 내에 미리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후에 중간 정산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법정기준에 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제는 기업에 있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합리적인 면을 많이 가집니다. 하지만 잘못 운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가 되는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항상 번영하시길 희망합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