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 대여금 및 사전구상금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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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2.02 09:06:44
  • 조회: 1006
1. 사 건 명 : 대여금 및 사전구상금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상대방의 요청으로 돈 30,000,000원을 대여했고, 또한 상대방이 농협으로부터 돈 30,000,000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는 등 이웃으로서 아낌없이 협조를 해 주었음.

○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자의 협조와 도움에도 불구하고 의뢰자가 대여한 돈과 농협의 대출금 변제를 변제기가 훨씬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므로 사정을 탐문한바, 상대방은 위 채무 외에도 타인에게 다수의 채무를 안고 있어 곧 경매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시급히 법률구조를 요청한 것임.



3.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영동출장소는 의뢰자의 대여금 30,000,000원 외에 상대방이 농협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한 금액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의뢰자가 형편상 미처 대위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나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사전구상청구 하기로 하고 법률구조 결정함.

○ 영동출장소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의뢰자가 대여한 돈과 연대보증한 금액 합

60,000,000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위해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적극 입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위 사전구상금을 포함하여 상대방은 의뢰자에게 돈 65,665,067원을 지급하되 동 금액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았음.

○ 위 법원의 조정결정 직후 상대방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고 영동출장소는 배당참가를 위한 채권계산서의 제출 등 적기에 조치를 함으로써 의뢰자는 채권 중 일부나마 배당받게 되어 농업인무료법률구조제도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비록 의뢰자는 채권 전액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와 사전구상금을 포함한 소송제기 및 판결을 받는데 대해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았던 반면 뒤늦게 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알게 되어 이용한 결과 비용 부담 없이 일을 마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러한 농업인무료법률구조제도에 대해 농협과 공단에 매우 감사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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