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 손해배상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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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1.26 08:50:48
  • 조회: 294
1. 사 건 명 : 손해배상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2003년 1월 10일 의뢰자의 선박을 포항시 남구 소재 항에 정박해 놓았는데 상대방도 그 소유 선박을 평소 정박하던 장소가 아닌 의뢰자의 위 동일호 바로 옆에 정박하였다가 마침 그 날 밤 폭풍으로 인해 상대방 선박의 홑줄이 절단되면서 표류하다 의뢰자의 선박을 크게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자에게 선박수리비 합 5,290,500원의 손해를 입힌 사안임.

○ 위 사건으로 의뢰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의뢰자와 상대방은 수차 협의를 하였으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그 뒤 마을 주민들의 수차 중재에도 손해금의 합의가 되지 않아 의뢰자는 최종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함.



3.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포항출장소에서는 이 사안의 경우 의뢰자와 상대방 모두 어민이고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일응 천재지변의 영향이 있어 과실비율이나 조업손해금 등에 대해 산정이 어려웠던 점, 쌍방 모두 이웃에 거주하며 서로 잘 아는 사이인 점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밟기가 적절하지 않아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었음.

○ 의뢰자의 소송대리인은 가능한 합의점을 찾기로 하고 의뢰자와 상대방을 사무실에 출석토록 하여 수차 중재를 하였으나 의견 접근이 되지 않으므로 정식의 소송절차 보다는 법원에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법원은 이 사건 의뢰자가 입은 손해의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대해 당사자 모두 승복하여 비로소 합의점에 이르게 되었는바, 일반적인 소송절차가 아닌 법원의 합리적인 조정 제시와 당사자의 흔쾌한 승복으로 서로 불협화음 없이 해결된 사안으로서 이웃 어민 상호간의 분쟁에 있어 비교적 모범적으로 처리된 사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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