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기존 질병으로 인하여 본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 7일을 신청했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병가신청 후 7일이 되는 때에 복직신청을 하지 못했다가 계속되는 회사의 출근권유에도 불구하고 몸이 좋지 않아, 1달 가량 무단휴직을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해고통보서가 날라왔는데 저의 해고는 정당한 해고인지요?


A.휴직이나 정직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본인의 희망 또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1.휴직 처분의 정당성
(1)근로자 요청에 의한 휴직 처분
근로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직처분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여 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의 휴직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처분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당해고 및 사용자의 의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휴직처분 등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휴직처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2)사용자 일방의 휴직처분
사업주가 회사의 취업규칙 등 휴직근거규정에 따라 혹은 휴직근거규정이 없을 경우 질병 등의 전염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3)소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기존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휴직처분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2.휴직과 해고
(1)원칙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이 지나도 질병이 낫지 않는 등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계속 근로가 곤란하거나 노동력 배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경우 일정한 휴직기간을 필요경과기간으로 하여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경과기간이 병원의 진단, 회사의 업무에 초래하는 지장의 정도 및 기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적정해야 할 것입니다.
(2)휴직원 미제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휴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다.
(3)복직원의 미제출
취업규칙 등에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