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취업희망회사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요구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업주와 다투고 회사에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그 회사에 말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또한 그 회사가 영세하여 경력증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A. 근로기준법 38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해야 한다.
즉, 퇴직 사유가 해고이든, 정년이든, 사직이든 간에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1. 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
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에는 사용기간, 업무의 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 모든 사항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위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인 이상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재취업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사항은 사용자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증명서의 경우 근로자의 재취업자료로 필요한 것이므로 이 용도가 아닌 경우가 명백할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사용증명서의 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14조는 “법 제 38조 제 1항에 규정에 의하여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무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사회통념상 그러한 경력이 재취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상 일반적인 서류의 보존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난 경우 사용증명자료가 없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사용증명서 교부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용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취업방해 금지
근로기준법 39조는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조항의 위반은 목적범이므로 취업방해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역시 이에 포함될 것이며, 비밀기호 또는 명부에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 노조활동상황 등에 관한 기록을 하거나 통신 및 타인에게 우편, 전신,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명부를 주고받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