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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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1.19 08:45:14
  • 조회: 849
1. 사 건 명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1967년 6월 4일 주소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고, 당시 이웃에 거주하던 상대방은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2002년 9월 10일 제 3자에게 매도했는데 매도 후 의뢰자의 위 주택 일부가 상대방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이 매도하기 직전까지의 기간 동안 의뢰자의 건물이 부당히 점유한 면적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1,000만원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의뢰자는 당시의 지방 정서상 토지의 정확한 측량 없이 외형상의 토지 모습을 기준으로 주택을 지어 소유해 왔던 관계로 의뢰자의 건물이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한 것을 알지 못했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신청함.



3.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속초출장소에서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정확히 검토한 바, 이 사건 분쟁대상의 토지에 대한 상대방의 등기부상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의뢰자 건물의 점유기간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간보다 더 짧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인 점, 분쟁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비해 청구금액이 과도한 점 등을 다툴 만하다고 판단되어 소송구조 결정을 함.



○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의뢰자의 소송대리인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대폭 삭감하여 300만원 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음.



○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의뢰자, 상대방 모두 승복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으며 의뢰자는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처음에는 불암감을 감추지 못하였으나 공단에서 차분히 대응함으로써 적정 금액만 지불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 매우 감사하는 등 어업인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새로이 인식하는 계기가 된 사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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