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채권추심 중 채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지금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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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1.19 08:44:43
  • 조회: 473
Q.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의 채권추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업무상 채무자들과 다툴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추심 중 채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산업재해 입니까?

A. 먼저 위 사안은 질의자의 근로자성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그 후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1. 근로자성
카드회사의 채권추심팀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성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판단기준이며 이는 기본급 여부, 출퇴근시간의 강제, 징계의 가능성, 업무상 재량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무한 근로자라고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아래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2. 업무상 재해 여부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해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 54조 규정에 의한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①재해 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한 것 ②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따라서 채권추심팀은 담당업무의 성질이 가해 행위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피 재해 근로자에게 요양, 휴업, 장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고 그 가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3. 구체적 사례
①택시운전기사가 뺑소니 차량 추적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91.7.11. 재보 01254-10037)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영역하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재해가 근로관계에 수반된 업무상의 위험에 의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택시 운전기사가 영업 중 뺑소니 차량을 추정한 행위는 사회 도덕적으로 업무에 수반되어 기대되는 합리적이고 필요적인 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으므로, 위 재해는 근무시간에 운행 업무중인 운전자에게 응급사태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행위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②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대법 95.1.24 94누85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③상하급자의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사적 감정이 개입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99.11.11. 산재 68607-2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 업무상 재해인지는 동 행위가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또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합리적 행위로 인한 재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당사자간의 사적 감정에 이한 폭행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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