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근로시간의 운영에 관해서도 회사의 업무형태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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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1.17 08:50:48
  • 조회: 391
Q.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업무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며 사무실을 지키는 여직원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무실 업무와 외부 업무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시간도 대체로 개인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특별한 보고 없이 자유롭게 개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또한 다른 회사에 비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내부에서의 업무와 외부업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 그대로 제한이 되어야 합니까? 근로시간의 운영에 관해서도 회사의 업무형태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적절한 방법이 없을까요?

A.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초과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할증임금 50%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범위 또한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법에 반하는 것으로 할증임금의 지급과는 별도로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이 모든 회사에 대해서 예외없이 적용되어진다면 고용시장 자체가 경직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고용환경이 유연화되고 근로시간 여부보다는 성과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설계가 요구되어 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또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제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탄력적 근로시간으로서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2주 단위 또는 한달 단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평균하여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한 별도의 할증임금이 지급될 필요도 없습니다.
② 선택적 근로시간으로서 출근 및 퇴근시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으며 이는 주부나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장 적정한 방식으로서 이 또한 평균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③ 재량적 근로시간제로서 이는 법이 정한 특정 전문직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것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질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에 있어 효율성을 가지는 근로시간 제도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외부의 출장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이와 같이 회사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기간의 확정 등 법이 요하는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며 회사의 업무형태를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 회사의 실정에 적합한 근로시간의 설계는 업무의 효율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 이 또한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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