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오랜기간 잠수부로 근무하여 얻은 질병 산재로 인정되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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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1.12 08:42:14
  • 조회: 487
1. 사건명 - 손해배상



2. 당사자 - 의뢰자 김○○(전북 정읍), 상대방 ○○건설 주식회사



3. 사건개요



의뢰자는 해군에서 전역하여 잠수기술을 가졌으며 직업이 잠수사인 자로 수중공사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상대방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잠수사로 일해왔는바, ○○시 ○○동 소재 일반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장에서 일하던 중에 양어깨에 최초 통증을 느낀 이후 계속하여 증상이 심해져 정밀 검사 결과 ‘양측 상완골 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 받았으며, 그 이후로 어깨와 팔부위 관절에 순차적으로 잠수병이 발병하여 약 4년 이상 입원을 하게 되었음.

그 후 의뢰자는 1997년 4월 4일부터 2002년9월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요양을 받았으나, 치료종결 후에도 양쪽 어깨를 쓸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하여(지체장애3급) 사용자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구조신청한 사안임.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2003년 7월 30일 법률구조접수한 사건으로, 잠수병은 오랜 기간동안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여 그 결과가 신체에 누적되고 질병의 발생도 더디게 진행하여 수년에 결쳐 합병증이 악화되며 이미 상한 조직은 호전되지 아니하는 특징을 가진 질병으로 “진폐증”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직업병이라는 점, 의뢰자가 잠수사로 종사하여 온 수중공사의 경우 숙련된 잠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일이며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산업잠수의 기준이 국내 실정상 정해진바 없는 상황에서 피고 건설회사가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였으며 충분한 안전조치 미실시로 인하여 의뢰자의 잠수병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조회, 신체감정, 증인의 증언확보 등 소송대리활동을 통하여 2005년 8월 17일 강제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잠수병에 관하여 의뢰자가 산업재해보상을 받는 과정 및 50% 가까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4년간의 병원생활을 하면서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5. 특이사항

3년여간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방파제 축조와 교각 신조공사현장 등에서 잠수사로 일한 의뢰자가 97년 잠수병 증세가 나타난 이후로 2002년말 산재처리를 받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위로금 지급 결정을 받아낸 것은 공사현장을 떠나 잠수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오랜 기간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신체에 질병이 누적된 직업병의 특성을 감안해 회사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서 의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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