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을 휴업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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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1.12 08:41:35
  • 조회: 387
Q. 안녕하십니까? 저는 96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03년 11월 1일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즉 2002년 6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휴업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위 6개월을 뺀, 6년 6개월의 계속근로를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수령해야만 하나요?

A.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제 34조 1항은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연수란 개념은 먼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견해도 가능합니다. 행정해석과 판례는 후자의 견해를 따르는 듯 하나 몇 가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재해 및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의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할 때 이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휴업 및 휴직의 경우 역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될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이에 긍정하는 견해는 근로자로서 재직 중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개인적인 질병 및 범죄행위로 휴직한 경우 등 역시 근로계약이 살아있다면, 그 기간을 모두 계속근로연수에 합산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근기 01254-7175, 7987.5.4; 근기 1451-9018, 1984.4.6) 이에 부정하는 견해는 퇴직금은 임금 후불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판례 및 행정해석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부정하는 듯 하며(대판 90다, 14560, 1991.11.4) 한편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임금 68207-326, 1993.5.27)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이 임금 후불적 성격을 가지나 퇴직 후 생활보장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으며, 견근, 경조휴가, 약정휴일, 무급으로 부여되는 육아휴직 등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와 다르게 볼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노조 전임기간과 노동쟁의 기간의 경우 역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이때 범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징계권이 있으므로 해고 등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7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 하시고 그 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부 및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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