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은 쉽고 해약은 어려워(2)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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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1.05 08:34:50
  • 조회: 435
■ 해지 절차 간소화, 요금 익일정산 시스템 도입 필요

사업자들은 서비스 개통시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 구두로 알려주면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반면, 해지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신분증 사본을 송부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다툼이 발생해 해지처리가 지연될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다음날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도록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해지 신청한 다음달에야 요금이 청구되는 현행 후불제 요금정산 시스템을 익일정산제로 전환하여, 서비스종료와 동시에 요금정산 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화하도록 약관 개정 필요

현재 소비자와 사업자간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계약서가 없어 계약내용이 구두로 통보되다 보니, 계약체결 후 약정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로 약정이 체결되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 및 요금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의무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면 계약서 교부가 약관을 통해 의무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두로 약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동 계약서에 가입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서비스 개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계약해지·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면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소비자 주의 사항 ♣

☞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해당 통신사의 홈페이지에서 상품 및 가격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어떤 상품을 어떤 가격에 얼마나 할인받는 것인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 매월 발행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내역과 다르게 청구되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입니다.

☞ 전화로 서비스 해지신청을 할 때는 통화한 날짜, 통화내용, 상담원 이름 등을 기록해 둡니다.

☞ 요금을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지신청이 누락되어 사업자가 계속 요금을 인출해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우므로, 해지신청 후 정산되는 요금은 지로로 청구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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