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도박방조에 있어 방조범의 고의 엄격적용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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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1.05 08:34:21
  • 조회: 1225
1. 사건명 - 도박방조

2. 당사자 - 김○○(경북 안동)

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04년 8월 3일 10: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공소외 김○○ 등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회 최저 500원에서 최고 5,000원의 도금을 거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와 카드, 모포를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도박을 방조한 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청구 후 국선변호신청한 사안임.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 피고인은 위 김○○ 등이 위 ○○식당에서 피고인 몰래 카드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사전에 그들이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와 모순되는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무죄취지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펼침.

●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 김○○ 등에게 카드와 모포를 건네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알아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결정능력과 사리분별력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서 도박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박참가자들의 평소 친분관계와 도박에 이른 경위와 그 목적, 도박에 제공된 도금액수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오락행위로 생각할 여지도 있는 점, 방조고의를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들의 도박행위를 알고서도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도박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함.



5. 특이사항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기만 하면 객관적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에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주관적 구성요건의 방조고의를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위 사례에서 이를 확인시켜 준 점이 의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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