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뜻이 맞는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만약 노동조합 설립을 회사에서 방해한다면 설립을 주도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A.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2인이상의 근로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노조를 결성하기 위해 중심인물 3인에서 5인이 모여 노조결성 추진위원회 등의 가칭을 가지고 총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총회를 개최하면 조합원들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노조 설립을 선포합니다. 이 경우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인 노조의 주체성(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목적성(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성(2인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등을 갖추고 노조설립의 소극적 요건(사용자 또는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거나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및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을 갖추지 않는 이상 노조는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질적 요건 외에 형식적 요건,즉 노조법상의 제반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신고서에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신청서에는 ① 명칭 ②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③ 조원원 수 ④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⑤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규약에는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연합단체 있는 경우 그 명칭,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에서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위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거나, 보완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반려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했거나, 기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