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섬유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현장 직원입니다. 저희는 주야 2교대 업무를 해야 하는 등 작업환경이 여간 열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3개월째 임금도 지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밀린 월급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던 중 공장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사장님도 현재 행방이 분명하지 않고 공장문은 닫혀 버리고 남아 있던 직원들도 뿔뿔히 흩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A. 월급이 계속해서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로 막막한 상황에 빠집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자니 생계가 어려워지고 부득이하게 퇴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받지 못한 월급을 제대로 받기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하겠지요?
특히 밀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까지 문을 닫는다면 그 어려운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다른 기타의 채권에 비해 항상 최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에의 진정 또는 고소 등을 통하여 본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후에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안들이 회사가 존속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막상 영세한 회사가 임금은 켜녕 채무만 가뜩 안고 폐업하거나 사장님의 행방조차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적인 절차가 임금의 보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은 체당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급한도액과 신청기간 등의 내용들을 지난번호의 글에서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렇다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들이 어떠한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법정도산 상태이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영세기업이 법정도산에 의하기보다 사실상 도산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동부에 의한 사실상도산신청이란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어야 하며(주요시설의 압류 및 가압류상태에서의 생산 및 조업이 중단 또는 생산·영업활동이 1개월이상 중단된 상태) ②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자산 또는 자력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형식적인 구비요건으로써 300인 미만 회사로써 산재가입사업장으로써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을 것 등의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의 상태에 있다할지라도 체당금의 지급을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상황은 각종 재무상태의 분석이나 공적인 입증자료의 구비 등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기간까지 제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요하는 부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