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은 쉽고 해약은 어려워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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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2.29 09:01:28
  • 조회: 385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5명중 2명은 사업자가 계약해지 신청을 누락해 추가요금 청구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 1】신분증 송부되지 않았다며 해지 후에도 사용요금 청구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유○○씨(남, 50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3년 6월 전화로 해지신청함. 당시 상담원 요청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고 신분증 사본을 발송했으나 몇 달 뒤 업체에서 신분증 송부 후 확인전화를 하지 않았다며 다시 요금을 청구함. 유씨가 해지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거절하자, 최근 2년이나 지났는데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다시 요금납부를 강요함.



【사례 2】타사 전환가입에 따른 위약금 보상, 할인서비스 약속 후 미이행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김○○(남, 20대)씨는 A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B사에서 서비스 속도 업그레이드, 위약금 보상, 요금 할인, 무료서비스 및 사은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B사에 가입함. 수차례 항의전화에도 불구하고 B사는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마저 회피함. 이에 서비스를 해지하자 위약금이 청구됨.

또한, 무료서비스 및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해 주겠다며 가입을 유도해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가입과 관련된 부당행위에 의한 피해도 3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년 1월~9월까지 9개월동안 접수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45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며, 계약해지 절차 간소화, 서면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전년동기 대비 93.6% 증가

올해 1월∼9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457건으로, 이는 작년 동기간에 접수된 236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93.6%) 증가한 수치이다.

※ 2005.1월~9월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6,91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64.9% 증가함.

조사결과,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가 해지신청을 누락하고 정상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38.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약정사항 불이행 및 부당행위’와 관련된 피해가 32.4%였다. 이는 계약 체결시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 및 사은품 제공, 가격할인, 기존 서비스 해지업무 대행 등으로 청약을 유인하고 막상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밖에 ‘가격 및 요금’ 관련 피해가 12.7%(58건), ‘품질 및 AS’ 관련 피해가 11.0%(50건), ‘약관, 제도 및 관행’ 관련 피해가 3.9%(18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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