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농로출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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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2.29 09:01:06
  • 조회: 757
1. 사 건 명 : 농로출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2. 당 사 자 : 의뢰자 김 (충북 괴산군), 상대방 김 (충북 괴산군)



3. 사건 개요

의뢰자 김은 충북 괴산군 면 소재의 농민으로서 수십년간 소유 농지에 고추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데 동 농지는 주변의 지형상 상대방 소유의 농로를 통과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 상태였음.

상대방은 의뢰자가 경작을 위해 부득이 출입하게 되는 위 농로를 포함한 토지를 전 소유자로 부터 매수하였고 그 뒤 동 농로는 자신의 소유 토지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며 위 농로상에 임의로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하여 의뢰자의 경운기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고 이를 보다 못한 마을 이장과 동네의 어른들이 중재에 나섰으나 상대방은 뚜렸한 이유없이 거절하면서 수년간 의뢰자의 경작을 방해하여 왔음.

이에 의뢰자는 상대방의 무모한 횡포와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 지위로 인해 3년 동안 많은 손해를 입는 등 농업인으로서 깊은 가슴앓이를 해 오다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법에 호소해서라도 농업을 계속하고자 공단 청주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함.



4.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청주지부에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막무가내식 횡포에 대해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위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역권 주장은 어렵지만 지역 특성상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소송구조하기로 결정함. 청주지부에서는 특히 이 사건에 대해 향후 농업인에 대한 유사사례의 발생 및 예방차원에서라도 상대방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각종서류와 증거, 증인신청, 현장감정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상대방의 불법적인 농로출입 방해를 배제해 줄 것과 의뢰자의 출입통행권 확인 및 그동안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청구에 전력을 다함.

그러자 상대방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청주지부의 입체적인 노력결과 의뢰자의 주장이 인정을 받게 되어 법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자에게 위 농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의뢰자의 농로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그동안의 손해배상으로 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자의 승소로 귀결됨.



5. 특이사항

정당한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권리행사의 정도를 넘어선 불법행위는 보호될 수 없으므로 의뢰자로 하여금 정당하게 출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방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서의 손해배상까지 받게 된 점, 소송물가액이 소액으로서 일반 법률사무소에서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승소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 공단의 농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례 중 모범적인 사안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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