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월급도 적은데 5년을 근무한 저에게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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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2.29 09:00:27
  • 조회: 480
Q.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의사이신 원장님과 간호사 2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1명, 행정직원 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 근무가 다 그렇듯이 규모는 작아도 일이 많고 고된 업무가 많습니다. 평균 퇴근시간이 19시가 넘어야 가능하고 공휴일이나 국경일 같은 휴일에는 전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도 적은데 5년을 근무한 저에게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A.근로기준법은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익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기타의 법률에 비해 가장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법내용들이 종속적인 노동관계를 기초로 적용되어 상당히 강제적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임금, 해고의 제한, 근로시간 등의 내용은 반드시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근로기준법이 모든 회사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면 경기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본으로 영세한 회사를 개업하고 운영하는 때에는 솔직히 가산임금이나 퇴직금 등과 같은 법 내용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직원의 수가 5명을 넘는 회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 5명이 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몇몇 규정을 제외하고 대부분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이나 해고 및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위 질문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인정되느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몇몇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병원이내에 근무자는 원장님을 포함하여 총 5명이 있습니다. 이중 원장님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사실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간호사2명,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총 4명으로 인정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유의하실 것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해고예고수당, 법정주휴일, 임금에 관한 사항, 산전휴보호휴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회사라 할지라도 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즉시해고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때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5인 미만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환경이 보다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점차 법이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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