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시간제로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시간외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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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2.27 09:31:21
  • 조회: 406
Q. 안녕하세요. 저는 폐기물을 수거해서 이를 재생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겨울이 비수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름한철 임시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회사내의 정규직원은 2명 밖에 없습니다. 이외에 아르바이트로 있는 남자직원 1명은 제 처남이며 부인이 전화를 받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일이 바쁠 시기에는 아주머니 1명을 시간제로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시간외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규정이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직원이 5인 이상 사용하는 회사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수가 5인이 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내용이 시간외근로수당이나 퇴직금, 해고 등의 규정입니다. 만약, 회사의 직원이 다섯이 되지 않는다면 오래 근무했다할지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이 말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지며, 4인 이하의 회사에 대하여는 예외적인 규정만이 효력을 가집니다.
과연 상시 5인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구멍가게 형태의 작은 회사들에는 정규직원부터 며칠간의 아르바이트생 또는 잠시 일손을 돕고 있는 형제나 부인 등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때때로 5인이 넘기도 하지만, 직원 수가 5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기적인 근무인원이 5인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직원의 수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직원의 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근무형태가 어떠한가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전부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대상이 됩니다.
둘째,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인가의 여부는 상태적으로 판단하여, 때때로 직원의 수가 5인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일상적으로 5인이 넘는다면 5인 이상인 회사로 판단합니다.
셋째, 사업의 특성이 계절적 또는 변동적이며, 고용된 근로자수가 일정하지 않는 때에는 회사내에 근무한 총 연인원을 사용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적인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5인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동거의 친족의 경우, 다른 직원이 없이 동거의 친족만으로 구성된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때에는 이 또한 근로자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인이나 형제 등의 친족이 보수를 받지 않고 특별히 담당하는 업무없이 비정기적으로 회사를 나오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라 할지라도 일단, 보수를 받고 담당하는 업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판단할 때 위 사례 회사의 근로자수는 부인이나 처남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며, 시간제 근무자가 근무한 기간동안의 근로자수와 가동일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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