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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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2.22 08:46:58
  • 조회: 432
1.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 당 사 자 : 의뢰자 이00



3. 사건 개요 :

의뢰자 이 는 5톤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고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육교근처에 이르러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양00를 의뢰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이 사건으로 의뢰자 이 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가 된 점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함. 이에 의뢰자는 사고 경위와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500만원의 벌금은 과하다며 공단 수원지부 안산출장소에 법률구조를 신청함.



4.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안산출장소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으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고, 공판에 회부된 사건으로 구조대상사건이며, 구조의 타당성도 있는 사건으로 보아 소송구조하기로 결정함.

안산출장소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육교에서 8.7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건임에 착안하여 수사기록과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320판결, 대법원 189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 등)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자가 육교 밑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갑자기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급제동을 하였으나 제동거리 안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없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무죄라는 취지의 반대신문과 증거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검찰 측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본건 사고 현장과 같은 도로를 운행할 때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사고 차량이 피해자 충격예상지점에서 실제 28.4미터 지나서 정차하였는바, 사고 차량이 시속 50킬로미터로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에 비추어 충돌예상지점에서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촉탁신청을 하였는바, 감정촉탁회신 결과 사고 당시의 노면 흔적이 부재하여 사고 차량의 속도 추정이 불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공주거리 및 제동거리에 비추어 어느 정도 지점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정차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 불가하다고 함.

법원은 이 사건 당시가 심야이고 그 장소가 교통이 빈번한 산업도로 육교 밑 편도 4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3차로 지점의 경우라면 이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는 갑자기 3차로상으로 보행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 가면 되는 것이고 그 자동차의 앞 3차로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 확인해 가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5. 특이사항

육교 근처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의뢰자가 무죄판결을 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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