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보호도 못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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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2.22 08:46:10
  • 조회: 454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회사에서 1주 20시간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보호도 못받는지요?

A.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 역시 근로자이므로 법 원칙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25조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우선 살펴 보겠습니다.
(1)근로계약 체결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 임금 및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2)임금의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일금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초과근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해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지급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4)휴일 휴가 적용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월차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월차 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생리휴가,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취업규칙 작성 변경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신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않는 경우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6)최단시간 근로자의 예외
근로기준법 25조 3항에 의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말하며, 이 경우 퇴직금제도,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 시킴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인 경우 통상근로자와 비례하여 법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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