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부상으로 입원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산업재해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스스로 요양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며 되며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요?

A.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종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신청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통은 사업주가 이를 대신 작성하여 줍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율 상승을 염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스스로 요양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의 원무과 등과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요양신청서 양식 3부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둘째, 요양신청서 양식 3부 모두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목격자 인적사항과 재해발생일자와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하고, 사업장과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뒤 1부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보상부로 제출합니다. (이때 1부는 사업장 보관용이며 1부는 의료기관 보관용입니다.) 즉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나, 건설현장에서의 업무상 사고인 경우 현장소재지 관할 해당지사 보상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요양신청서에는 사업주 확인도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아도 근로자는 스스로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생략하고 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서류접수 후에는 필요에 따라 공단직원이 사업장 또는 산재환자를 방문하거나 사업주와 산재환자를 공단에 출석시켜 재해경위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째, 이 때문에 공단은 산재 승인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산재결정내용은 산재환자, 의료기관,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한 경우는 공인노무사 사무실로 통보가 됩니다.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준비절차가 중요합니다. 즉 사고 장소 및 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119구급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또한 목격자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진술서는 최대한 빨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재처리는 신속히 처리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증거 및 구비서류를 확보하시고 난 후 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