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정폭력피해여성 이혼 등 청구 - 생활법률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2.15 09:09:50
  • 조회: 376
<법률 구조 사례>



1. 사 건 명 : 이혼 등 청구



2. 당 사 자 : 의뢰자 조 ○○(경기 부천시), 상대방 오○○(서울 동작구)



3. 사건 개요 :

의뢰자와 상대방은 2001년 결혼한 부부로서 아들을 두고 시댁에서 생활 해 왔는데 상대방은 결혼 전부터 직업으로 PC방을 운영했으며 동 PC방의 낙후된 시설로 매출이 줄어들자 의뢰자의 모로부터 돈 1,000만원을 빌려 인테리어를 새로하는 등 의욕적으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상대방은 서서히 게임중독증세를 보이며 PC방 운영에 소홀하여 의뢰자와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말다툼이 시작되면 심하게 폭행을 하며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칼로 자해를 하는 등 점차 성격장애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한편, 상대방은 의뢰자에 대해 의처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친정에 육아차 맡겨 둔 아들을 보러 간다고 해도 어느놈을 보러 가느냐며 막았고 PC방의 남자손님에게는 접근도 못하게 하여 견디다 못해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자살소동을 벌이는 등 현실과 사이버세계를 구분할 능력이 사라지고 의처증 및 폭력행위만 더욱 심해져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및 위자료지급, 자녀 양육권 등을 청구하고자 공단 부천출장소에 법률구조를 신청함.



4.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부천출장소는 사실조사 결과 보호시설의 상담기록표, 상대방의 질환에 대한 진단서, 증인 등 의뢰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상대방의 재산 중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서둘러 가압류조치를 함.

소송대리인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자의 주장 모두를 부인하며 항변했고, 재판 진행 중 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로 2,400만원과 자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 씩 성년에 달하기 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했으나 상대방이 이의하여 소송이 계속되었음.

수차례의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증인신문까지 마친 뒤 법원은 이혼과 더불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자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 재산분할로 1,000만원과 의뢰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 까지 매월 3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판결 후 상대방이 지급이행을 않으므로 소송대리인은 이미 가압류해 둔 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자로 하여금 동 금액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판결의 집행까지 일관되게 도와주었고 그 결과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이자 경제적 약자인 의뢰자를 끝까지 보호해 주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 사건임.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