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본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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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2.15 09:09:27
  • 조회: 418
Q. 저는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내에서 동료간의 다툼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회사라서 직원들간의 인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툼이 심한 직원을 퇴사까지 시켜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도 전부 찬성한 조치였습니다. 도저히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직원까지 생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 또한 회사의 사정을 인정하는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퇴사한 직원이 새로운 통보를 알려왔습니다. 본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특히나 취업규칙에 있는 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는데 저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다른 직원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인정되나요?


A.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에 있어서 뿐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한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질까요?
일단, 지난 번 글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듯이 해고의 사유에 대한 것은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단, 해고사유는 크게 근로자의 잘못이나 귀책으로부터 시작되는 징계해고와 개인의 사정에 의한 일반해고 및 경영곤란으로 인한 정리해고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중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입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조치로써 이루어진 해고의 정당성 입니다.
징계해고의 실례로써는 잦은 결근이나 지각·조퇴 등 근태위반사항, 직무태만 및 작업지시·전직 등에 대한 거부, 경력이나 이력사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대체로 회사내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써 규정되어진 것들일 뿐, 이상의 위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다해도 그것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와 균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잦은 지각이나 조퇴가 감봉 또는 경고 정도에 불과한 귀책임에도 무리하게 해고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써 인정될 것입니다.
징계 해고의 사유가 충분하다 해도 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징계절차로써 요구되는 것에는 변명기회의 보장, 징계(인사)위원회의 개최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합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례는 사유가 정당해도 징계의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해고조치는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성 여부는 항상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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