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외부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의 기밀를 유출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소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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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2.13 09:18:11
  • 조회: 392
Q. 저는 중소규모의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 업계의 특성이 그러하듯이 저희 회사는 각 개인의 신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 신중하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원 한명이 회사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고민이 많습니다. 외부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의 기밀를 유출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소문을 내는 바람에 사장인 제 입장이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문제가 있는 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고가 잘못되었다는 통고가 왔는데, 저로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A. 해고란, 회사와 직원간의 고용이 영원히 단절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꼭 법에 의해 강조되기 이전에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또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근을 통해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이윤을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할 의무뿐 아니라, 회사의 미래와 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다른 직원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또는 계속된 무단결근 등과 같이 지나치게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해도 적정한 징계를 해야 오히려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해고사유란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법 또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례를 들지 않음으로 결국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시에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고의 사유로써 5일간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단 이틀만의 결근을 이유로 해고조치 한다면 이는 지나친 징계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한 해고로써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지나치게 남용되어 가중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해고라는 가장 극단적인 징계를 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신중한 검토와 그에 따른 공정한 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뿐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를 요할 정도의 피해를 초래한 직원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구비하지 아니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 뿐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구비해야 정당한 해고로써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회사 또한 사유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인정될지라도 혹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한번 재고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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