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 성폭력피해여성 손해배상 청구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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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2.08 09:17:51
  • 조회: 374
1. 사 건 명 : 손해배상 청구



2. 당 사 자 : 의뢰자 강 ○○(제주도 ○○시) 상대방 김 (제주도 ○○시)



3. 사건 개요 :

의뢰자(19세)는 정신지체1급의 장애인이고 부모도 정신지체자이며 여동생(17세) 역시 정신지체2급의 장애인으로서 평소 의뢰자와 여동생은 숙부의 집에 기거하면서 숙부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음.

그런데 숙부 등 집안의 어른들이 밭으로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이웃에 거주하는 상대방이 숙부의 집에 와서 동정을 살펴보고는 여동생에게 집안이 지저분하니 옆방을 청소하라며 내 보내고는 정신지체로 사물 변별력이 없는 의뢰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자행하였음.

의뢰자의 숙부는 정황이 이상한 점을 눈치로 알았으나 위 가해자가 깊이 사죄하며 극구 변명하므로 가벼운 성추행정도로 알고 넘어갔는데 약 2개월 뒤 인터넷에 정신지체여자에 대한 성폭생사실이 게재되었고 이를 단서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어 비로소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자는 미성년자로서 그 부모도 정신지체가 심해 숙부와 제주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공단 제주지부에 손해배상의 법률구조를 신청하게 됨.



4.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제주지부의 관련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상대방은 위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에 대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형의 확정으로 제주교도소에 복역중이었으며 재산관계는 전무한 실정이었음.

제주지부에서는 비록 집행가능성은 없었으나 사리분별이 없는 어린 미성년자이자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실은 결코 가벼울 수 없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정책 등을 적극 감안하여 소송구조를 하기로 결정함.

소송대리인은 의뢰자 등이 정신지체자로서 의뢰자의 진술로는 사건의 전후과정 등 전모파악이 어려워 관련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의 반론에 대비하여 여러가지 준비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전혀 응소를 하지 않아 최단시일에 청구금액 3,000만원이 전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

법률적으로 승소판결되어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의뢰자는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 이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에 대하여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우리 모두에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주게 된 사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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