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단말기 값 내줄테니 맘대로 가입해 봐!(2) - 소비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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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2.01 08:51:23
  • 조회: 333
-휴대폰 대금 빌미로 소비자 골탕 먹이는 상술 주의보!-



부당 대금 근절 위해 단말기 구입 시스템 개선돼야

2005년 상반기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4백3건을 분석하면 명의도용 피해가 75건으로 18.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본인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를 의무화했는데도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대리인 신청을 없애고 명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본인 개통 서명제’ 또는 ‘제3자 개통 신청금지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다한 요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①사업자 과실로 신청한 요금제 누락 또는 타 요금제로 변경, ②무선인터넷이나 데이터 이용료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발생한 요금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는 미리 소비자가 알기 쉽게 요금정보를 고지하고, 해피콜 서비스를 도입해 가입 조건 여부를 문자 또는 무료 전화로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부터 서비스 계약 해지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피해 사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의 원인이 확인될 경우 즉각 개선책을 강구해 대리점 등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에도 소비자보호원 등에 동일한 피해가 접수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돋보기!



·계약서 주지 않는 대리점은 사절!

단말기를 무료로 주거나 대금을 대폭 지원한다는 말만 믿고 구입했다가는 낭패 보기 쉽다. 이동전화 가입 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및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해야!

계약시 단말기 무료 제공이나 대금 지원을 거론하는 경우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한다.



·청구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아 몇 개월 후에야 과다하게 청구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단말기를 구입한 후에는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부당한 부가 서비스 가입 및 요금 과·오납에 따른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청구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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