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가출한 부인이 쓴 채무 갚을 의무 없어 - 생활법률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2.01 08:50:23
  • 조회: 429
1. 사건명 - 채무부존재확인 등



2. 당사자 - 의뢰자 이○○(경남 양산), 상대방 ○○캐피탈주식회사



3. 사건개요

의뢰자(남)는 ○○통신 ○○전화국에 근무하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으로, 두명의 자녀을 두고 있음에도 월급으로는 전혀 생활비 용도에 사용치 않고 사용처 불명의 용도로 돈을 물쓰듯 소비하여 오던 중 의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채 가출하여 20여명의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 받을 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자를 보증인으로 기입하거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돈을 대출 받을 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의뢰자로 하여금 ○○캐피탈 등 다수의 사채업자들로부터 상환독촉을 받게끔하고, 심지어 유일한 생활 방편인 월급마저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서 다니던 회사에서 평소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 받아왔으나 경리과 등으로부터 소문이 알려져 직장상사에게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회사를 다닐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채무부존재확인과 압류 및 추심취소 등을 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안임.



4. 사건처리과정 및 결과

의뢰자는 처음에는 처인 장○○이 대출받은 곳이 ○○캐피탈외 9명의 사채업자들에 대한 9,000,000원의 대여금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이들을 상대로 공정증서작성자체가 인감도용 내지 사문서 위조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형사고소 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도 전○○외의 개인 사채업자 10여명에 대하여도 각기 채무가 있어 도합 71,000,000원에 이르는 추가 대출금채무가 밝혀져 의뢰자의 임금에 압류 등이 들어와 다시 10여명의 사채업자들을 건별로 확인하여 이들을 상대로 일일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구하고 각 채권자들의 공정증서에 의한 압류 및 추심 등에 대해서도 각기 취소를 구하면서 이미 채무자의 월급에 압류가 이루어져 공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대한 양도의사표시청구소송을 하거나 배당이의를 통해 다투어 각 사안에 대해 승소하여 고액의 채무에서 벗어나고 월급에 압류가 풀림으로써 다니던 직장에서도 신망을 되찾은 사건임.



5. 특이사항

위 사건은 36건의 채무부존재확인에 대한 본안소송, 압류 및 추심 취소, 배당이의 등 4년여에 걸쳐 끈질진 노력과 지속적인 법률구조를 통해 서민들이 외부변호인을 선임해서는 이룰수 없는 결과물을 이루어낸 바, 의뢰자는 평생동안 채무자에게 시달리고, 직장마저 잃게 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재기불능상태에 빠져 생에 대한 회의를 가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의뢰자 한명의 사건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법률구조의 질적 측면에서의 커다란 성과를 이끌어 낸 사례임.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