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간병인을 두는 경우까지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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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12.01 08:49:28
  • 조회: 438
Q. 저희 아버지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밤낮없이 과로하시다 결국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어렵게 산재를 인정받아 수술도 마무리 하셨는데, 병세에 전혀 차도가 없으셔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도 아직 학생이고 어머니도 일을 하시는 바람에 병실을 24시간 내내 지키기가 어려운 처지인데, 이럴 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혹 간병인을 두는 경우까지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산재보상 급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가 그 예입니다.

이중 요양급여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후의 진료비 등에 대한 보상이며, 휴업급여는 치료하는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발생하는 수입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범위는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받아온 평균임금(개인월수입)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때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장해급여는 치료가 종결되어 완치될 수 없는 특정부위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며, 유족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급여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보상급여가 산재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간병급여나 상병보상연금 등의 경우 재해의 정도가 심하고 특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중 위의 사례와 같이 간병이 필요한 때에는 요양급여로써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병료는 모든 재해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이 정한 일정한 대상자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②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③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④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으로 의사소통이 안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
⑤ 체표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때
⑥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혼자서 배뇨·배변을 할 수 없는 자
⑦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배변 등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욕창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
⑧ 직업병으로 이환되어 신체가 몹시 허약해져 타인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⑨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생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써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간병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인에 한정되며 간병급여의 액수는 간병인이 누군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적으로 가족의 경우를 예를 들면 1일 간병료는 현재 31,900원이 지급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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